인천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임춘원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3	발의연월일 : 2023. 3. 8. 발 의 자 : 임춘원·조현영·신충식·이인교·이순학·이명규·이강구·유경희·김대중·정해권 의원(10명)

1. 제안이유

2016년과 2017년에 경주와 포항에서 5.8, 5.7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상황에서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 추진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지진 대응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내진보강 및 위험도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지진 대응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진재해로부터 학생ㆍ교직원 등의 안전과 교육시설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진재해”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교육행정기관”이란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을 위한 매뉴얼 등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3.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시행계획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교육안전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지진 대응 교육ㆍ훈련 등) ① 교육감은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지진 대응 교육ㆍ훈련 및 홍보 등이 적절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진재해에 관한 예보ㆍ경보 등을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적절한 방송ㆍ통신 관련 시스템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내진보강 및 위험도 평가) ① 교육감은 지진재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지진재해로 인해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자체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내진보강 및 위험도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진 대응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군ㆍ구, 재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 제3조(국가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3조(국가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지진재해 및 화산재해(이하 “지진ㆍ화산재해”라 한다)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ㆍ예방ㆍ대비 및 대응, 내진대책, 지진ㆍ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하여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진ㆍ화산재해의 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국제적 공조, 지진ㆍ화산재해와 관련된 기술과 정보의 공유, 공동조사 및 연구개발 등 국제기구 및 관련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지진ㆍ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1. 지진ㆍ화산재해의 예방 및 대비

가. 지진ㆍ화산재해 경감대책의 강구

나. 소관 시설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ㆍ시행

다. 지진해일로 인한 해안지역의 해안침수예상도와 침수흔적도 등의 제작과 활용

라. 지진방재와 화산방재에 관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

2. 내진대책

가.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 및 시설물별 허용피해의 목표 설정

나. 내진등급 분류 기준의 제정과 지진위험도를 나타내는 지도(이하 “지진위험지도”라 한다)의 제작ㆍ활용

다. 내진설계기준 설정ㆍ운영 및 적용실태 확인

라.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에 대한 평가 및 보강대책 수립

마. 공공시설과 저층 건물 등의 내진대책 강구

3.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ㆍ분석ㆍ통보ㆍ경보전파 및 대응

가.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시설ㆍ장비의 설치와 관리

나.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ㆍ통보

다. 지진ㆍ화산재해 대응 및 긴급지원체계의 구축

라.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대처요령 작성ㆍ활용

마. 지진ㆍ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

바. 지진ㆍ화산재해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4. 그 밖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진ㆍ화산재해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처요령을 정하여 주민과 관계 공무원 교육 및 홍보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생략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용 발생 요인

이 조례는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 추진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지진 대응 교육 및 훈련, 내진보강 및 위험도 평가, 지진 대응 협력체계 등에 관한 것으로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 추진을 위한 조례로서 의안이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었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안전복지과장 김관희
연락처	032-420-8340